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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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김성훈 1 김정진 1 박석봉 1 이상익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801
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 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355, 2019. 1. 8., 인용
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8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누11300 판결
  [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

5. 광주고법 2018. 10. 24. 선고 (제주)2018누1338 판결
  [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8하,908]
  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012년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7.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
  [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2007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12.31 2007구합37759
 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
  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7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0년

13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